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있다.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20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자청은 신대지구 도시계획을 9차례나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중심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자청과 전라남도는 도민의 편익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특혜 행정”이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재원”이라며 “신대지구 공공주차장 부지는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행정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민호 의원은 “경자청이 도민의 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해결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