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도의원 “금융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 자금순환 개선 시급"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1월 10일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취약계층이 빚의 굴레에 빠지고, 중소 건설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며 금융안정망 강화와 자금 운용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및 순손실 급증 문제를 언급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93건 ▲2022년 208건 ▲2023년 473건 ▲2024년 607건으로 3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9월 기준 이미 431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순손실액도 2021년 114억 원에서 2024년 536억 원으로 급증했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6.8%에서 4.75%로 하락해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채무불이행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저신용층으로, 결국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다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과 건설업특별안정자금 집행 부진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증서 발급 지연과 홍보 부족으로 정작 어려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재배정하고, 신속한 대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부도난 건설업체가 30곳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중견 건설사의 부도는 하청 중소업체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업 경기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도 건설업체 수는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 2024년 30곳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지방에서 부도업체가 많았다.

최 의원은 “시중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정작 중소 건설사로 자금이 흐르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기 발주와 조기 집행 등 유동성 순환 대책을 강화하고, 자금이 현장 기업에 실제로 도달하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은 단순한 보증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마지막 방파제”라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중소기업·건설업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