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사전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와 후속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후 ▲인권영향평가 강화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 조치를 통해 공직 내부의 효율 중심 관행을 성찰하고, 자율점검을 통해 내부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정책이 확정된 이후 점검하는 사후 평가로는 시민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권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밝힌 ‘공직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입사-승진-퇴직 등 공직자의 전 주기에서 인권 감수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자부심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에 있다”면서 “인권은 단지 시민이 가지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인권행정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안과 관련해,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단계에서 사전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