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의원

광주천 하천 유지용수의 수질은 현재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과거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질관리 시설이 자산으로 취득조차 되지 않은 채 폐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행정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광주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 “현재 광주천에 공급되는 하천 유지용수는 냄새나 생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70억 원을 들여 만든 혼합·응집시설이 실제로는 가동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자산으로도 취득되지 않은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설은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됐지만, 추가 침전시설이 필요하고 부지와 비용 문제로 인해 애초부터 정상 가동이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용하지 못한 채 행정 자산으로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질 관리에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그리고 왜 자산 취득과 운영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행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실패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투자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미 폐쇄·방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리 방안과 함께, 유사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환경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 판단 과정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설명과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