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호건 전남도의원이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금)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며, 6년째 동결되어 있던 공익수당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지급돼 온 제도로, 농업·어업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농촌 경관 관리 등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몇 년간 비료·사료·농약 등 농자재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공익수당의 명목과 실제 체감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진호건 의원은 “곡성과 같은 내륙 산간 지역은 소규모·고령 농가 비율이 특히 높아, 생산비 상승이 곧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익수당 인상은 금액 자체보다 ‘더 이상 농어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도의회와 전남도의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진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지원금을 조금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특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고령 농어민들에게는 작지만 분명한 응원의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예산 증액을 수용한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 증액으로 2026년부터 전라남도 내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진 의원은 공익수당 지급체계 정비와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