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현장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고 예산만 교부하고 있는 전남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3년제 학사 과정으로, 1학년에는 학교에서 전공 기초교육을 받고 2~3학년에는 협약기업 상시근로자로 일하면서 야간·집중 수업 등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전남대(여수캠퍼스)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도비와 기초지자체 예산, 기업 부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인정받지만, 재학 중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등 고용과 학적이 강하게 연동되어 있어 학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한 학생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과도한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퇴사하면 곧바로 제적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오히려 무단결근이나 업무 태만을 통해 해고를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비 중 일부를 기업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현장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줄이거나 미편성하고 있다”면서, “목포대학교는 이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폐과를 결정해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을 정도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남도가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찾지 않아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한다고 호소한다”며, “전남도는 제도 운영 주체로서 학생 보호와 관리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