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저하와 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는 핵심 기업유치 지원 사업임에도 최근 몇 년간 유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단순 경기 요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남의 산업구조와 정책 기반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치 MOU 체결 기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며 “기업 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지원 조건, 인프라·산업환경 전반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업종 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특성화 지정 업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 기업 유치에 유리하지만, 전남은 특성화 업종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타 시도의 산업 카테고리 확장 속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전남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제시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신소재 분야와 연계해 특성화 업종을 확장하지 못한다면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업종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역 산업지도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기업이 오고 싶어 하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면 전남의 투자 유치와 미래 산업 기반은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