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28일 제3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598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음을 언급했다.

특히 남구의 경우,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많고 다가구?빌라 밀집구조를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했지만, 올해 5월 사실상 종료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올해 11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남구는 대응을 광주시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대응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며 구 차원의 예방·상담·교육?위기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본적인 전세 위험정보 제공 확대 ▲계약 단계에서 전문 상담 및 검증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초년생 대상 교육 확대 ▲고위험 임대사업자와 반복 피해 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조기경보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시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전문 상담·교육·모니터링 등 기본적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