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2026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26년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양식장 전기 안전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여름 고흥 축제식 양식장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양식장 근로자들은 밀폐되고 고습한 환경에서 전기설비를 자주 다루는 만큼 감전 위험이 상존하고, 이는 근로자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양식장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재정 여건으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반영된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누전차단기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양식장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현장으로,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전기 안전장비 지원을 포함한 종합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