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화순군의회는 11월 17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함께 만드는 화순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만연홀을 가득 메운 군의회,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군민 등 2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공식 발제 첫 순서에 나선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필수라며, “지역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오늘과 같은 노력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 여부를 넘어 전국적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도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부 토론은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규현 전라남도의원, 김성인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회장 등 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적용 방안, 그리고 화순형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병기 실장은 화순군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여건을 설명하며, 현재는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규현 도의원은 면 단위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때 지역 내 선순환 경제가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기본소득 모델이 정책의 지속성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인 회장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이제는 국가적 위기”로 정의하면서, 기존 지역정책의 한계를 짚고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만큼은 지역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실질적 성과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순군의회 오형열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방향을 군민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실천 가능한 정책 설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