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의회는 11월 11일 제2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죽림1지구 개발이익 지역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인구 1만 3,8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로, 여수시 관계 부서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도원로 구간 전주 지중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전남개발공사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개발이익금을 119안전센터, 복합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남도지사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에도 지역 환원과 지중화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전남개발공사의 태도는‘검토 중’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죽림1지구 도원로 구간 노상 전주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는 전력 ‘간선’ 선로만 지중화하고, 소라~화양을 잇는 ‘주간선’ 도로부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공공개발의 사회적 책무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 확충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재투자할 것.

둘째, 전남개발공사는 죽림1지구 도원로 구간 전주 지중화 사업을 ‘범위 외’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체 예산과 한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

셋째, 전라남도는 공공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전남개발공사의 소극적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개발의 사회적 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정현주 의원은 “공공개발은 단순한 분양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이익의 환원에 있다”며 “죽림1지구 개발이익이 시민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