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국회, “무임손실 문제 정부가 나서야”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하철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동등한 수준의 예산 원조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1980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무임 수송 제도는 노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며, 지난해까지 6개 기관의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국 도시철도 노사 협의회는 앞서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해 국정위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 전국 동시의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사 조익문 사장은 “지난 40년간 지속된 교통 복지는 이제 고령화 등 인구 변화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이 공공 서비스로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