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문 채택

보성군의회는 8일 제314회 임시회에서‘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간병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간병 문제는 이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으며, 간병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간병 실직, 간병 파산, 심지어 간병 살인과 같은 중대한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경열 의장은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보성군의회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의 조속한 추진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공공 중심의 국가책임 간병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