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신속집행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어민 생계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신속 집행 및 농업인 월급제 지급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인상 움직임이 심화되고, 특히 對한국 관세 증가 조치가 임박했다는 전망에 따라 각종 농수산물 수입 기자재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급격한 관세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 명목하에 농수산물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이 대규모로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는 농어업 소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전남도에서는 우선 현금성 지원 사업인 농어민 공익수당부터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하여 연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보다, 출하 약정액의 일정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이 농업인 소득 안정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농축산식품국의 지원 방향 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현행 농업인 월급제가 연간 균등 지급으로 인해 농민들이 실제 생산비 투입 등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확기 이전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상반기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