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대책 마련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령인구정책국’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해 2028년까지 전남의 약 7,000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통폐합과 같은 행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남교육청의 학령인구정책팀은 3국 2담당관 1추진단 15과 33,168명 중 단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 ▲인구교육 ▲학령인구정책 ▲저출생 고령사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원도심 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전남교육청이 이러한 조치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의 학령인구 유입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산어촌 유학마을 △국제직업학교 도입 △학생수당 지속 등 다양한 유입 정책을 언급했다.

또한, 전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강원도의 유입정책 사례를 참고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남의 상황에 맞춘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저출생 관련 예산 증액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교육청 역시 학령인구 유입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령인구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육감의 확인 감사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전남교육청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