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임형석 의원 “똑같은 지적할 거면 시민감리단 무슨 의미” 비판

전남교육청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과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공사감리자의 역할과 중복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4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활동결과를 보면 대체로 공사감리자나 감독자들이 하는 지적 내용과 다를 바 없다”며 “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지적을 하는 시민감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5년 이상 감리 경력자와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해 추정가격 25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감리를 하고 있다.

임형석 의원이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공사감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 전문직으로 구성된 시민감리단 운영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시민감리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자 김재기 감사관은 “(대상을)25억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 공사가 우리 건설 시민감리단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그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추정가격을 올려서 큰 공사만 적용해도 시민감리단의 역할은 똑같다”며 “공사감리자나 감독자가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감리는 당연히 공사감리자나 감독자가 해야 할 의무”이라며 “공사감리자가 놓친 부분을 찾으려고 전문직을 위촉해 수당을 지급해 가며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김재기 감사관은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임형석 의원은 “시민감리단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책정해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데 전문직이라 수당도 적지 않다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