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도내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전라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변호사 5명이 집필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현장 맞춤형 대응 길라잡이다.

전남교육청은 사례집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공통 참고자료로 널리 쓰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교장 대상 연수를 운영하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 학교 현장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제도 변화, 신규 사례를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 보완·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