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가'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른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으로,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고흥군 의원 정수 1명 감축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행 12명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획정안을 수정할 것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중심의 기계적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행정구역 대표성, 지리적 특성, 생활권 구조,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

▶전라남도는 군 단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