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고흥군 수의계약 운영 실태와 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군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함께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의회는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의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 점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집중 검토 ▲계약 절차의 공정성 및 특정 업체 편중 여부 확인 ▲2023년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의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부가 특정 업체 편중 방지 대책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힌‘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 현황과 관리 체계, 제도적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과 군민적 관심을 고려해 수의계약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과 회의 규칙에 따른 구성 요건과 운영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심층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최근 3~5년간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계약 절차 운영 실태, 특정 업체 편중 여부, 총량제 적용 및 관리 실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 사항을 마련해 집행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류제동 의장은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본 원칙”이라며 “의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관리 및 재정 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