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지연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 검토 없이 관행에 의존해 온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행정 확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총사업비 622억 4천6백만 원이 투입되는 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수년간 논의돼 왔고, 2026년 착공·2028년 개관 일정이 의회 보고와 시민 안내를 거쳐 확정된 핵심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2년 이상 지연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부는 지난해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면서도 같은 일정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시정 소식지를 통해 8개 부서를 임시청사로 이전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불과 며칠 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차전용건축물 연계와 관련 용역 과업 추가를 하며, 착공과 개관 일정을 각각 2028년과 2030년으로 늦췄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시절부터 주차 공간 문제를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시정부는 ‘문제없다’, ‘계획에 차질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며 “지금 드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관행 행정은 인사 분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여수시는 ‘1월 인사’ 관행을 고수하면서 승진자 교육 지연과 업무 공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 3월 회기에도 핵심 보직 공백이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는 12월 인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했지만, 여수시는 관행의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사전 검토 부족과 집행 관리 미흡으로 사업 이월과 지연을 반복해 왔고, 2023년 민선 8기 이월액 증가율은 민선 7기 대비 전국 시 단위 평균의 3.1배를 넘어섰다”며 “이는 사업 착수 전 검토와 집행 관리가 구조적으로 부실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법으로 정책실명제의 실질화를 촉구하며 “담당자 이름만 적는 형식이 아니라, 기획부터 집행·평가, 문제 발생 시 판단 주체까지 전 과정이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현주 의원은 “연계 사업의 필요성이 뒤늦게 확인되고 기본 용역 이행조차 지연돼 사업이 반복적으로 늦춰진다면, 이는 행정의 준비 부족이자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여수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가 분명히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