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소멸위기 지역 대책 없으면 진정한 균형발전 어렵다”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월 19일 제2차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이 도시 중심의 정책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멸위기 고위험 지역인 고흥 주민과 통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통합했을 때 고흥 같은 소멸위기 지역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며 “고흥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으로,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생존의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가 통합 추진과 함께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 재원이 소멸위기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권한 이관과 특별시장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별 규정·특별 지시·특별 기금 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어느 지역도, 어느 주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까지도 함께 살리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내용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