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겨보조 관련

12월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9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건의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매년 크게 줄어들었고, 2025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미편성되면서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예산이 반영됐으나, 사업 초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손 의장은 “비료비 상승은 생산비 증가와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져 농업 소득 감소는 물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정상 재개와 함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