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여순사건 시ㆍ군 사실조사원 예산 감축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직권조사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사건 접수 건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사업을 마치 기한이 정해진 '일몰 사업'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제주 4.3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사 요원들의 사기 저하와 진상규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수 감소가 희생자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완도군 직권조사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숨겨진 희생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단장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이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서현 의원은 "도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국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한 분의 희생자까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주 4.3 수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