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김명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특수학급 설치와 특수교사 배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 과밀화가 심각해지고,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특수학급에 배치받지 못한 학생들은 진학을 유예하거나 다음 배치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며, 그 과정에서 적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형평성 있는 포용적 교육정책을 즉각 실현해 달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건의안은 이날 가결돼 국회 교육위원회, 대통령실, 교육부,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