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참여 구조의 지역 불균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미흡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마련된 기구로, 9세~24세까지의 청소년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 담양·보성·함평·곡성·구례·해남·여수 등 7개 시군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도내 22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을 조정해서라도 시군별 고른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수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거나, 진학·직업 선택과 자립을 돕는 것은 행정과 지역사회, 어른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해당 시군에서 청소년 추천이 없어 일부 지역이 빠진 상황”이라며 “다음 위촉 시에는 시군별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며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학업 복귀와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