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해남군-쌀생산자단체-농협, 수확기 쌀 가격 형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수확기 쌀 가격 형성을 위한 관계단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의회가 주최하고 해남군농민회를 비롯한 쌀 생산자단체와 농협, 해남군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수확기 쌀값 공동 대응 및 정부의 쌀 가격 개입 정책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남군의회는 먼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계획을 토대로 벼 매입가격 전망을 발제했고, 이어진 본격 토론에서는 농민회가 제안한 ‘해남쌀 지속가능 협의회’ 구성 방안과 정부의 쌀 가격 개입정책 공개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 내용 등에 대해 각 단체와 농협,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올해 벼 매입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역대 최고 수준의 평균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는 정부의 쌀 예상 초과량 10만 톤 우선 격리 조치와 깨씨무늬병 피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정곡 80kg당 233,032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확기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감안하더라도 22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쌀값이 형성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해남쌀 지속가능 협의회 구성과 정부의 쌀 가격 개입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등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쌀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군, 생산자단체, 농협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정부가 쌀 비축 및 방출을 결정하는 쌀값 개입 기준(기준 가격·수준)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협의회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조합운영협의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오는 12월 초 제2차 간담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은“해남군의 쌀을 지키는 일은 곧 농촌을 살리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