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토지 보상 위탁 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협조 강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은 시·군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 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진도군 고야천 정비사업의 경우, 지난해 6월 농어촌공사에 토지 보상 절차가 위탁된 이후 감정평가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실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한 신속한 추진’이라는 취지인데, 실제 결과는 그 반대”라며, “시·군이 직접 보상 업무를 맡을 때보다 속도와 책임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한호우를 비롯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하천 정비사업은 단 하루라도 지연되어선 안 된다”며, “가능하면 시·군에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조가 미흡한 시·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늦어 착공이 지연된다면 결국 예산 낭비와 재해 위험으로 이어진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상 절차의 신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보상이 지연된 구간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