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정기성을 결여한 단년도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기본소득 5대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정환 의원은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 수준의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사례”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모정환 의원은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어 제도적 목표가 달성됐다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그 흐름에 맞추어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남도는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했다는 근거로 사업을 폐기하지 않고 단년도 축소 추진으로 변경해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은 같은 상황에서 과감히 사업을 취소했지만, 전남은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명분 없이 지속을 택했다”며, “결과적으로 곡성군과 영광군 주민 약 7만 9천 명에게 34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방향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검토 끝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비록 축소됐지만 의미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모정환 의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전남형 기본소득의 의미를 행정 편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원리와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