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김균호 의원_구청장 서면질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4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질의 했다. 앞서 김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4.09.03) 5분 자유발언으로 ‘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동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주요하게 ① 위원회 의무 개최 파악 및 개선 사항 ② 서면회의 대체 현황 및 사유 적합성 ③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현황 ④ 위원회 운영의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관리 ⑤ 자문회의 결과 환류 ⑥ 정보 공개 의무 준수 현황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① 위원회의 의무 개최 횟수에 대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를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09)' 에 신설된 사항으로 예외적인 서면회의 진행 사유의 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③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해당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안내했고, 현재 성비 균형은 81.5%로 향상됐으며 향후에는 ‘위원회 지원 신청서 표준안’ 배포를 통해 위원회의 다양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④ 위원회 운영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효율 위원회 정비 및 성비 미준수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례 등에 따른 적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임기 초과 위원, 회의 개최 의무 준수,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 137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⑤위원회 회의 결과의 환류에 대해서는 ‘거점-연계동 권역 재설정(미래혁신위원회)’ 관한회의 내용의 구정 반영 등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회의 결과가 e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⑥ 위원회 정보 공개에 관한 의무 준수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매뉴얼 반영, 공문, 새올게시판, 전 직원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안내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김균호 의원은 “여전히 준수되지 않은 미흡한 사안들이 개선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통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효능감을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를 비롯하여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함께 그간 각종 위원회의 발전적 정비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실무 부서와 담당자분께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질의 준비 등 절차에 많은 도움을 준 간사님과 정책지원관님 등 의회사무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