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기대서)가 지난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구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진행 중인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날 중간보고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원대학교 박현구 교수가 맡았으며, 전남대학교 고성석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을 통해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대서 의원을 비롯해 최기영, 주순일, 김건안, 김귀성, 손혜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