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지역 여건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개설 과목수가 많은 학교는 103개인 반면 적은 학교는 37개에 그쳤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어, 김성일 의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는 혁신적 제도로서 고교학점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농어촌 및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들에게는 그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원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ㆍ도서 지역은 과목 개설조차 어려워 전공과 무관한 과목까지 도맡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 교육과정마저도 학생들의 이동 안전 문제, 교통편 부족, 그리고 담당 교사들의 행정 부담 가중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격차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목 개설 기준의 현실화 ▲공동 교육과정 체계의 실효성 강화 ▲교원 확충 및 온라인·원격교육 체계 고도화 ▲도서·벽지 학생 대상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전남도교육청에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진정한 학생 중심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초·중·고를 아우르는 체계적 진로·학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모든 학생이 태어난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