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의장이 제안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이 21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8년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혁신’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공동화 현상마저 심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간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실질적인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기에 지역 전략산업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김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공식화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 내년 로드맵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담 조직을 꾸려 주력산업과 연계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워 공공기관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 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산·학·관 관계망과의 연계를 통한 이전 대책을 구상해야 하며 ▲지역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대표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