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 활동

전라남도는 민생회복 등 도민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월부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 도피 우려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시군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는 도·시군 합동 전담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상시 징수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합동으로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도내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의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감치, 사해행위 취소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332억 원을 징수했다.

연초 고액체납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체납관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입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