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개선 지연 문제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와 2023·2024년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지 권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현재까지도 무이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수차례 명확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결국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이 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도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복지가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없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 기금의 대출 방식 전환과 조례 개정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주웅 의원은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개선 문제 이외에도 ▲전남기록원 부지 선정 절차,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절차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전라남도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