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풍수해 대응체계 전반을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축구장 1만 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으며, 농경지 배수로와 제방이 범람, 영산강 지류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농민들이 마주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풍수해, 가축전염병, 가격 폭락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에서 비롯되지만, 재난 대응은 예고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배수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질의하며 “피해지역 중 5개소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침수로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답변에는, “설계 구조상 결함일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배전반이 지면보다 낮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구조는 구식 설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지금에는 전혀 기능할 수 없다”며, “복구에만 그치지 말고 전남 전체 배전반과 자동제어 설비에 대한 전수 점검과 장기적 설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에 비해 시군 단위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허술해 제어 시스템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농업은 생존의 문제이고, 농민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어, 도가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