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하는 류기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회적경제 축소 기조에 맞춰 전남도 역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책으로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곧 자산”이라며 “전남도정이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육성 중심에서 관리 감독 중심으로 급변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2년 만에 9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으며,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도가 2023년 사회적경제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2%나 줄인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 효과가 높은 사회적기업의 구조조정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도 감소하며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전남도만의 독립적 전략과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