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농업·농민 희생’ 한미 통상협상 중단 촉구

광산구의회가 22일 농업과 농민을 희생양 삼는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구의회는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유전자변형농작물(LMO) 수입 허용, 과일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은 농민과 농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는 광우병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고, 유전자변형 농작물 수입이 확대되면 사과의 경우 과수화상병이 급속도로 퍼진다”며 “농민,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수용가능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며 “농민의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지정하여 통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곡물자급률은 20%도 되지 않고 그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2%에 그친다”며 “농민을 무시하는 통상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원칙을 수립할 것과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당당히 맞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