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대책 강화’ 촉구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조기발굴과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교육 접근권의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개입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함께,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해 연수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성일 의원은 “행정의 따뜻함은 말이 아닌 제도로 보여야 하고, 정책의 온기는 수치가 아닌 현장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