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겪는 반복적인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구조적 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논에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논의 벼농사를 위한 물대기로 수해에 취약한 콩의 작황이 저하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콩 재배가 단지화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임대농의 경우 작형을 조정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논콩 전문단지 육성과 배수불량 개선 등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지화되지 않은 지역이나 개별 농가는 여전히 침수피해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지원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농이 콩을 재배하더라도 인접 논의 벼 재배를 제한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목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형 조정 매뉴얼 등 제도적 대응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농업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