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1,55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251억 원으로 약 300억 원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나 공사가 ‘찔끔찔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암 학산천처럼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 완료를 기대하던 지역도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하천 정비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주민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당초 5년 계획이던 공사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주민 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업이 시작된 곳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침수ㆍ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과거에는 소수의 하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나 현재는 여러 시군의 요구로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