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1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내화수림 조성사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현행 50%인 국고보조율 확대와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적극 활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화수림(耐火樹林)은 산불에 강한 활엽수 등을 주로 활용하여 조성된 숲으로,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거나 속도를 늦춰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화벽 역할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TF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산불의 예방, 대응, 복구 단계별 정책과제에 따르면,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사업으로 사유림 내 내화수림 조성사업의 추진을 특히 강조했다.

박선준 의원은 “반복되는 산불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방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시 민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길의 확산을 늦추는 내화수림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제성이 낮은 내화수림의 특성상 사유림 소유자들이 조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업분야 공익직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기여할 경우 직접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는 임업인의 산림 경영이 단순히 목재 생산을 넘어 산불 예방, 생물 다양성 보전,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