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김영순 북구의원_예산 사용 계획 수립 미흡 및 의회 심의 회피 위한 예산 변경 질타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1일 제303회 1차 정례회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편성시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내역을 분석해보니, 주요 변경 사유로 감리비, 공무직 보험료 등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통계목 누락으로 인한 변경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마저 연초에 있던 도시브랜드 선포식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연초에 변경 편성하거나, 추경을 코앞에 두고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운 예산 항목에 대해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질타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 ‘사업별 조서’에 예산변경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의회가 사후에라도 예산 집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은 향후 각 부서가 예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하여 예산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