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교육 현장 변화 외면한 지표...전면 재검토 필요”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성인지 성과목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정훈 의원은 “여성 교원의 비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일정 여성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남성 교원이 오히려 소수화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서에는 여성 교육 전문직 임용 비율, 여성 참여율 등 특정 성별 중심의 수치 지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의 지표는 성별 균형보다는 형식적 수치 달성에 치중하고 있다”며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 성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의 실질적 기반 위에서 기획되어야 한다”며 “성과지표의 설정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2025년부터 일부 지표 조정이 예정돼 있으며 지적 사항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