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발전소 측과 시정부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에서 화력발전소 운영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를 지적하면서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와 정부,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수십 년간 여수 시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갉아먹고도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는, 공공성을 상실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호남화력발전소가 값싼 석탄을 활용해 여수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소음, 조도 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대기오염에 노출된 주민들에게서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의심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폐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지하수 오염도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오히려 이윤 추구에 몰두해 왔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은 그 대가로 희생만 강요당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발생한 발전소 해체 과정 중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화성 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한 방진막, 기본도 갖추지 못한 현장 운영은 화약고라는 오명을 안긴 여수산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공기업이라면 최소한 사고에 대한 설명이나 수습 방향이라도 밝혔어야 했지만 동서발전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기업이 이제는 LNG 발전소까지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자, 또다시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발전소 부지에 복토 매립을 진행하면서 3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 협의나 환원 논의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사회가 감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시정부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이자 시민 기본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권·환경권·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시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발전소 해체와 복토 매립, 재건설 과정 모두가 주민 동의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정부는 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 피해 분석 및 보상, 지역 발전기금 조성, 저가 전력 공급, 의료지원 및 상시 협의체 법제화, 인재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기업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