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도의원, “전남 농정 보여주기식 사업 지양…현장 중심 정책 요구”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6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조사료 생산 지원,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방역 침출수 처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날카롭게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농가의 하계조사료 신청률이 낮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실제 예산이 소진되는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사료 관련 사업이 복수 항목으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수요 중심 배정 방식의 문제와 행정적 대응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 사육농장 폐업·전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 내 135개 농가 중 64농가가 신청한 상황에서, 폐업 기준, 보상금 산정 방식, 남은 개체 처리 등 복잡한 조건들이 실제 농가의 조기 이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단가가 시기별로 달라지는 만큼, 도 차원에서 조기 폐업 유인을 높이고, 폐업 조건(개체 수 없음 등)을 농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도시 농산물 판촉전 예산 증액(약 80% 증가)에 대해서도 “예산은 늘어났지만, 해당 행사가 실제 농가 소득 증대에 연결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인지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판촉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 ASF 등 가축 살처분 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방식 및 위생 대책, ▲ 콘크리트 논두렁 조성 사업의 실효성과 명칭 변경 배경, ▲ 굴 폐각의 사료 활용 가능성 등 농정 전반에 걸친 예산 운영의 실효성과 현장 성과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늘 질의한 모든 사업의 공통된 문제는 ‘예산은 편성됐지만, 농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데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가, 실현 가능한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