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노동정책 대전환 촉구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월 도내 한 축산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료들은 A씨의 죽음이 사장과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증언했고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10여 명은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종섭 의원은 “매번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허둥지둥 마무리하려는 노동행정 당국과 지방정부의 대처는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며 “전남도는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다문화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고,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과거 대불산단 조선업종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량적·정성적 차원에서 깊게 접근해 필요하다면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등 위기대응 조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합의적 모델’과 IMF 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출범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살려 전남이 전국 최초로 전남형 노사민정협의회의 경험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전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노동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