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광산구 ‘일자리특구’ 실현가능성 제고 촉구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4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이 2025년 새해 첫 결재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추진계획’에 서명했고, 야심찬 일자리 정책은 어느덧 종반부를 향해가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 일자리특구’의 본질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모델 발굴인데 구체적인 복안 없이 새로운 정책 시도라는 의미만 부여됐다”며 “무수한 담론만 생산된 채 수요자 중심의 대화라는 상향 혁신에 사로잡혀 공급자가 배제된 실질적 대안이 없는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부분의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은 경제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 유치, 리쇼어링에 집중하는 반면 광산구는 기존 산업 여건을 활용한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 개혁 실험’에 무게를 두어 가치 실현, 확산 가능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비전과 청사진 측면에서 여타 특구 정책과 차별화돼야 하는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기존 정책에 사회적 대화를 덧입힌 법적, 행·재정적 지원에 그쳤다”며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도 기업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임금 등 보상 체계와 양질의 일자리 조건이 미흡해 실체적인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두루뭉술한 담론 생산보다는 적정 임금·노사 책임경영 등 성과 구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격적인 기업 유치를 병행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노동정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며 “광산구 일자리 특구 정책의 돌파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노동체계와 보상, 민·관·학 협력, 고용정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모델’의 연속성 보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합의로 고정하거나 억지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성공하기는 어렵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실현가능성 위주의 정책 지원에 집중하는 게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수식어보다 도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특구’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