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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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도입된 이 정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
도입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지역을 지키자’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전남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남의 학령인구는 2020년 약 18만 7,000명에서 2040년 9만 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2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전남을 떠나는 주요 이유가 ‘교육’이란 점은 전남교육에 막중한 과제를 던지며,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그 요구에 답하기 위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지급하고 있다.
▲ 전남 모든 초등생 ‘월 기본소득’ 도입
전남학생교육수당 도입 첫해에는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을, 상대적으로 인구감소 위험이 덜한 5개 시(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지역과 무안군 소재 초등학생에게 매월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2025학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전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4년에는 8만 2,746명이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7만 7,539명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수당은 전남 도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쓸 수 있다.
주요 사용처는 예체능 학원, 도서 및 참고서 구입, 스포츠·문화예술 체험, 지역 역사·문화 탐방 관람료 등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국·영·수 교과 학원비 사용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수당은 기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특화된 정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 만족도 ‘합격점’, 개선 과제도 남아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입 1년 만에 교육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지역 소멸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의 반응과 효과도 좋다.
전남교육청이 시행 1년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용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남학생교육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학생 79.25점, 학부모 75.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당이 학생들의 학습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체육 활동, 예술 체험, 학습 활동, 진로적성 체험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2024학년도 기준, 수당이 실제로 사용된 항목을 살펴보면, 진로적성 체험 활동(30%), 교육활동(25%), 체육용품(21%) 순으로 나타났다.
수당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개선해야 과제도 남아 있다.
조사 결과 수당 사용 주체는 여전히 보호자(54.4%)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생이 직접 사용한 경우는 32.6%에 그쳤다.
이는 학생들이 수당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안내와 금융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유 중 ‘사용법을 몰라서’(3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부모는 ‘한꺼번에 사용하기 위해서’(54.0%)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사용법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학생 주도적인 사용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경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앞으로 사용법 안내와 금융 교육을 강화해 학생 주도적인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사용처 확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