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영균 도의원, 농촌지역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위한 통합형 정책간담회 열어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의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공공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과 용역사,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남지역은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인구 3,000명 이하의 읍·면·동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병원, 약국, 마트, 식당 등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시설과 운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주도형 통합 기초생활서비스 운영 방안 △이동식 마트, 방문 건강케어, 주택유지보수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각 부서별 개별 추진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정영균 의원과 참석자들은 인구소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의 부서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농촌개발팀, 건강증진팀, 지역복지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고, 인구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 도입 방안도 검토됐다.

정 의원은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서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는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기초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 및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