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디딤씨앗통장 만기 후 미인출 적립금 대책 필요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2월 5일 열린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후 미인출 적립금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통장 만기 기간이 도래한 후에도 상당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박선준 의원은 “2023년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후 미인출 잔액은 2,508억 원으로, 그 중 전남은 60억 원이 만기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미인출 된 사례의 대부분은 대상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개설된 본인 통장 존재를 알지 못해서이다.”며 “시설 아동의 경우 퇴소 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상 아동에 대한 경제 교육,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취약계층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만기 후에도 찾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력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했다.